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번 외교 일정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이 공세를 가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.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제불능 수준이다. 책임을 묻겠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
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.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?
[최진봉]
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중에는 이런 정치인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장관은 사실은 공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고 이러니까 정부의 편에 서서 또는 지금의 여당의 편에 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.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된 발언을 해야 되고요.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.
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?
[최진봉]
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죄가 있는데 덮으라는 말입니까?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.
죄가 있는데라고 표현은.
[최진봉]
있는데라고 안 했나요?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기억이 틀렸다면 수정하고 정정하겠는데. 아무튼 뭔가 죄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라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잖아요.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.
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다. 설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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